행정전산망 마비, 복구허용시간 최대 32배 넘겨 복구 질타

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사과하는 고기동 차관 [서울=연합뉴스]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 매뉴얼에 규정된 복구 허용 시간을 한참이나 넘기고서야 전산망 복구 작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정보관리원으로부터 확인한 '장애관리 절차서'에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를 공동장비 1등급에 준해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의원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확인한 ‘장애관리 절차서’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24’를 공동장비 1등급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정부 전산망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정부공개키기반구조(GPKI)를 공동장비 3등급으로 관리 중이다.

장애관리 절차서상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공동장비 1등급의 경우 105분, 3등급의 경우 165분이다. 해당 시간 내에 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때는 마비부터 복구까지 장애 조치까지 56시간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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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장애 복구 시점은 의견이 엇갈린다. 행정안전부가 시스템의 복구를 공식 발표한 것은 19일 오후5시다. 다만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23일 국회서 “18일 오전9시 정부24의 서비스를 재개했고 오후 새올행정시스템을 재가동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장애 복구까지의 시간은 약 20~30시간으로 줄게 된다.

다만 새올행정시스템의 경우 주말 사이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시점을 완벽한 복구 시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형석 의원은 “국가정보관리원은 작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국가 주요 시스템은 모두 실시간으로 상호 백업이 이뤄지고 있고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정부의 재해 시스템은 3시간 이내 복구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홍보했다”며 “지금도 정확한 사고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과도, 후속 대응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정부는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 사례의 조속한 원인분석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국민 피해 확인 및 보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전 새올 시스템의 인증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켜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중단됐다. 온라인 서비스인 '정부24'마저 중단돼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24는 이튿날인 18일 오전 10시께 서비스가 재개됐으나, 새올 시스템은 19일 오후가 돼서야 완전히 복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