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하고, 실업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사진= 행안부

#ㄴ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다가 깜짝 놀랐다. 몇 년 전만 해도 복잡한 서식과 어려운 용어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한두 번의 인증만 거치면 개인 데이터까지 자동 입력돼서 신청이 어렵지 않았다. 또 재취업이나 지원금 안내같이 꼭 필요한 정보들은 알아서 추천해주니, 일일이 사이트를 뒤져가며 검색할 필요도 없었다.

#최근 광주광역시 내 중견기업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 ㄷ씨는 월세 53만원을 내고 생활하고 있다. 비싼 월세로 부담이 되던 차, 불과 30분 거리인 화순군에 월세 1만원짜리 20평형 아파트가 있다는 뉴스를 보고 신청하고 당첨되었다. 월세 부담이 줄게 되어 바로 청년저축계좌 입금액을 상한(50만원)까지 늘리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4일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가 개최되는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시상한다.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총 533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 41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고, 이 중 점수가 높은 13개 사례를 대상으로 11월 15일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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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대회에는 전문가(10명)‧국민평가단(현장 30명, 온라인 70명)이 참여해 대상 1점(대통령상)과 금상 5점(대통령상), 은상 7점(국무총리상)을 선정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종 대상 영예는 서울시의 ‘AI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프로그램’에 돌아갔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SNS상 피해 영상물 자동 검출 및 삭제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한 혁신적인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대형재난(화재, 사고, 구급 등)발생 시 긴급차량이 지자체 경계를 넘어 출동할 수 있도록 우선 신호를 제공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112신고 접수 시 신고자 핸드폰으로 문자를 전송해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신고자 위치와 상황 등이 실시간으로 112상황실에 전송되는 경찰청의 ‘보이는 112 신고서비스’가 대통령상 금상을 받았다. 

온라인 이용 패턴분석으로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신청을 편리하게 만든 고용부의 ‘고객 중심의 범정부 신청 개선 모델’, 시․도와 관계없이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헬기가 출동하도록 출동체계를 구축한 소방청의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수사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도 대통령상 금상에 선정됐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앱에서 타기관 증명서 발급), 인사처(어학시험 부담 경감), 전남 진도군(민간 협업을 통한 농산물 판로 개척), 전남 화순군(월 1만 원 아파트), 주택도시보증공사(범정부적 전세피해 지원), 한국환경공단(AI기술로 불법폐기물 예방), 환경부(전기차 충전기 공동이용) 사례가 국무총리상 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정부혁신 누리집인 ‘혁신24’에 공개하고, 혁신사례들이 각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신고자의 목소리 떨림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긴급성을 판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소방청의 ‘119 신고 지능형 상황인지 시스템’과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동의’ 버튼만 누르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주현 혁신조직국장은 “이번에 발굴한 우수한 혁신사례를 전 기관에 공유·확산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라며, “더 안전한 사회, 더 편리한 일상을 위해 정부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혁신 우수사례 시상식에는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확산하고 있는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에 대해서도 인증서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