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보조금 대화' 개최... 양국 보조금 정책 이해 높인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과장급 '2023년 한·EU 보조금 대화'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부는 공정위와 EU 경쟁당국 간 연례 개최한 '한·EU 경쟁정책 세미나'의 한 세션으로 양측 보조금 제도 관련 논의를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주요국 보조금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U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대화 채널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EU 집행위 시모네 리첵-자이들 역외보조금 담당과장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역외보조금 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는 해당 규정 관련 우리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세 추가 질의를 진행하고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EU 측 요청으로 국가보조금법(기재부)과 지방보조금법(행안부)을 토대로 한국의 보조금 규율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진행했다.

산업부 측은 "앞으로도 이 대화 채널을 통해 양국 보조금 규율체계 관련 상호이해를 높일 것"이라며 "기후변화·공급망·디지털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확산하고 있는 보조금 정책 관련 정보공유와 투명성 제고 논의를 지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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