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아주경제적 시선] 수도권-지방 메가시티 구상… 균형발전의 핵심

[서울지방시대위원장.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국민의힘의 경기 김포시 서울시 편입 추진으로 촉발된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논란이 봇물 터진 듯 일파만파다. 민주당은 ‘국토 편 가르기’라고 지적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얄팍한 총선 전략을 위해 파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인천·충남·강원·부산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마저도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을 반영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민 요구가 있다는 전제 아래 비수도권에서의 상향식(bottom-up) 메가시티 조성을 약속했다. 이어 7일에는 가칭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개명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으로 한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수도권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메가시티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김포의 서울 편입에 이어 다른 수도권 도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구역 개편 문제도 다룬다고 밝힌 데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권 메가시티를 조성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대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권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뉴시티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뉴시티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부위원장인 송석준 의원 등 위원 17명은 이날 향후 특위가 다뤄야 할 안건과 방향 등을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에서 “서울이 기폭제가 돼 부산·광주 등 ‘3축 메가시티’, 대전과 대구까지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를 형성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위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지역도 다양하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조경태 의원(5선·부산 사하을), 송석준 의원(재선·경기 이천)이 임명됐고 서울의 조은희(서초갑)·유경준(강남병) 의원, 전북 전주 출신으로 경기 하남 출마를 검토하는 이용 의원(비례), 대전 동 당협위원장인 윤창현 의원(비례),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 등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원외에서도 ‘김포-서울 편입’을 당 지도부에 처음 제시한 홍철호 경기 김포을 당협위원장과 구리-서울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나태근 경기 구리시 당협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미 김포 외에 경기권 내 서울 편입 추진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서울 강동지역에 인접한 경기 하남 지역의 이창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하남시 서울 편입 통합 추진위원회’ 구성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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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구상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시절부터 나왔던 구상이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 간사 오정근)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로 메가시티를 제안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6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지방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되었던 구상이 권역별로도 규모의 경제가 되는 메가시티로 불리는 초광역지방정부를 설치해 운용하는 구상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부울경의 특별연합협약이 주목을 받았었다.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 간의 논란 끝에 무산되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 부울경에 이어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에도 초광역지방정부 또는 연합이 탄생하면 지방에도 규모의 경제가 되는 경제권역이 탄생하게 되어 수도권 쏠림현상을 줄여 국토균형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행정통합이나 연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청년들이 첨단산업의 고임금을 좇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지방 메가시티에도 수도권의 판교밸리와 같은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 혁신특구의 요체는 규제프리와 더불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 청년창업이 가능한 벤처기업, 그리고 벤처기업에 벤처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벤처금융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 곳이 영국의 테크유케이(Tech UK,) 미국 실리콘밸리, 스위스 크립토밸리 등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지역특화 고급일자리가 창출되면 수도권쏠림현상이 해소되면서 균형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밖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청년들이 살고 싶어할 정도의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이다.
이러한 지방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수도권을 방치하면 안된다. 현재 서울은 2023년 기준 941만명으로 세계 38위 수준에 불과하다. 2013년 1039만명 이후 감소 추세다.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높은 집값으로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하위 0.5를 기록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은 94.2%로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2022년 기준 서울의 주택 중 약 21.2%가 건축한 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다. 내 집 있는 서울을 위한 재개발 규제 완화 및 재건축 정비사업 제도 정비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신속 추진 기반 확보 등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서울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는 생활인구의 증가로 주택, 광역교통,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통근통행량을 기준으로 본 수도권 생활권의 인구는 2600만명 이상이다.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만 매일 120만명이 넘는다. 이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수도권은 한 덩어리다. 문제는 이 같은 확장성과 연계성을 인프라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GTX 조속 건설 등 지역간 교통 접근성 격차 해소 및 미래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혁신산업 육성으로 혁신성장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여의도 금융허브 육성, 잠실 일대 스포츠·MICE의 거점 육성, 용산 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 추진 등 권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선도형 과학기술 거점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우수한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대학 내 인프라·인재를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으로서 서울창업허브 조성도 필요하다.
2023년 기준 외국인관광객이 417만명 수준에 불과한 서울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서울”로 변모시켜야 한다. 역사문화와 글로벌 트렌드를 결합한 문화·관광 허브를 육성하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으로 다양한 관광자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한강을 개발해 외국 크루즈선이 서울에 입항해 서울이 글로벌 항구 관광도시로 탈바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조직 자치입법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등 “권한과 책임을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이 추진되어야 한다.
서울을 억제한다고 지방이 커지진 않는다. 대한민국 국토 크기, KTX라는 교통수단의 등장을 고려해 지방 자립이 가능한 지방 특유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한다고 대학정원 동결, 투자제한 등 수도권을 오랫동안 규제해 온 결과 기업들의 해외탈출만 가속화되고 있는 실패를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 똑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 주요이력

▷고려대 경제학과 ▷맨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서울지방시대위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