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정명근 화성시장의 준비된 화성시 '4개 구청 신설' 앞당겨져야

정명근 화성시장 [사진=화성시]

화성시 인구 100만명 시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따라서 특례시 입성도 눈앞이다. 인구 100만명을 2년간 유지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례시로 승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수원·고양·용인시와 함께 전국 4대 지자체 반열에 오른다. 하지만 마냥 들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화성시 사정이다. 지금처럼 '구청' 신설 문제가 하세월이면 자칫 구청 없는 유일한 특례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 때문에 요즘 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부쩍 늘리고 있다. 구청 신설을 위한 가장 핵심 요인인 구획 설정 및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하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부터 찾아가는 간담회도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시민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와 7월 ‘사회단체 간담회’ 이후 4개월 만에 5개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된다.(아주경제 14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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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행정안전부에 '이유 있는 주장'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화성시의회와 협업은 물론 새로운 기본계획안 마련에도 나섰다. 주민 설명회와 함께 선호도 조사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구청 신설 요구도 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 선거 공약이기도 한 구청 신설 요구는 인구 50만명이 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인구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더욱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2015년부터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일반 구를 설치하려면 구별로 인구가 20만명 이상 돼야 한다는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3개 구 요청에 나섰다. 남양읍·향남읍 들 서남부권 12개 읍·면·동을 관할하는 갑구, 동탄1~8동을 포함하는 을구, 봉담읍·병점동·진안동 등 중부권 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병구가 그것이다.

그러나 봉담읍 주민들이 당초 3개 일반 구 설치계획에서 4개 설치계획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데다 인구 100만명 이상에 해당하는 특례시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어 4개 일반 구 신설을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를 거쳐 현재 구청 신설을 요청 중이다.

화성시는 면적(844㎢)이 서울 대비 1.4배, 수원 대비 7배다. 그 때문에 폭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해 반드시 구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00만 특례시가 목전이고 행정 수요는 늘고 주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민선 8기 정명근 시장으로선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성남시에 3개 구, 인구 50만~60만인 안양·안산시에 2개 구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에 맞지 않아 더욱 그렇다. 그나마 이는 다행이다.

부천시는 2016년 7월 폐지한 3개 일반 구가 내년 1월 부활한다. '들쑥날쑥'하는 행안부 구 신설 적용 방침에 시민마저 '이해 불가'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화성은 동서남북 권역별 특색이 아주 뚜렷한 지역이다. 신도시 지역이나 도농 복합 지역, 농촌 지역, 어촌 지역 또 산업단지로 명확하게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행정 수요도 제각각이다. 그러다 보니 일률적인 행정 집행이 곤란한 곳이 화성이다.

다행히 정 시장 취임 이후 구청 신설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따라서 시민들 역시 권역별 구청 신설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올 연말 인구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약 사항으로 내세운 정 시장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내년 구청 신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구청이 신설되면 민원의 질을 대폭 향상된다. 각종 인허가 신청과 공문서 발급 등 행정기관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지금 화성시는 시청이 있는 남양읍을 기점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3시간 남짓 걸리는 광범위한 행정 구역을 갖고 있다. 시민 불편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일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구 단위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하면 지역별 경찰서와 소방서 등 국가기관도 신설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공공기관 신설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주민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행정구와 선거구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지역 공동체성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새로운 구청 신설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점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정 시장은 이에 대해 평소 이런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신속한 행정 서비스 또 지역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구청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특례시가 되더라도 특례시로서 권한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100만 시장다운 판단과 요구다. 화성시에 빠른 구청 설립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