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청 77번 국도 연결사업, 산더미 토석·천연기념물 괜찮나?

2023-11-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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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수달 흰꼬리수리 등 8종 보호종 확인...별도 보완책 검토 요구

익산청 77번 국도 연결사업 산더미로 쌓여진 암석이 비산방지박보다 높게 쌓아져있다사진김옥현기자
익산청 77번 국도 연결사업, 산더미로 쌓여진 암석이 비산방지박보다 높게 쌓아져 있다. [사진=김옥현 기자]

‘국도 77호선 신안-압해에서 해남-화원간 도로건설공사’의 해저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암석을 처리하면서 생태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본보 10월 30일자, 11월 6일자 참조>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430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쯤부터 약 13km를 잇는 '국도 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간 도로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목포 달리도에서 화원 양화리 사이를 연결하는 터널 구간에서 발생한 암석을 당초 계획과 달리 인근의 하천과 바다 인근 지역에 대규모로 야적하면서 커다란 암석 산더미가 생겨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곳은 지난 2021년쯤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영상강유역환경청이 해양환경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깐깐하게 조건을 내걸 정도로 환경보호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영상강유역청은 이 지역에 대해 “해양환경이 우수한 도서지역으로 주변 해역은 어업 및 양식업 등이 활발한 지역인 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저감 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총괄하고 있다.

평가서에 따르면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수달과 흰꼬리수리, 멸종위기야생생물로 보호받고 있는 검은머리물때새와 삵, 맹꽁이 등 8종의 귀중한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바다로 통하는 하천과 연접한 국유지 등 약 6700㎡가 넘는 면적에 어른키 3배 높이까지 쌓여 산을 이루면서 새로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사진김옥현기자
바다로 통하는 하천과 연접한 국유지 등 약 6700㎡가 넘는 면적에 어른키 3배 높이까지 쌓여 산을 이루면서 새로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사진=김옥현 기자]

실제 취재진이 찾은 지난 12일 암석 야적지 인근에 위치한 약 50m의 폭이 형성된 하천과 수 미터 폭의 작은 하천 등에는 여러 종의 조류들이 먹이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현장에서 발생한 암석이 당초 처리 계획과 달리 바다로 통하는 하천과 인접한 국유지 등 약 6700㎡가 넘는 면적에 어른키 3배 높이까지 쌓여 산을 이루면서 새로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익산청과 발생암석 매입 업체는 터널구간에서 발생한 암석 약 50만㎥를, 적치가 가능한 최소 1만5000㎡ 이상의 야적장소가 갖춰진 장소로 운송해 처리하는 조건의 계약을 약 17억원 금액으로 체결했다.

그러나 처리 장소가 아닌 터널 입구 도로구역에 포함된 국유지에서 야적하거나, 브레이커라는 단순 중장비를 이용해 가공하는 등 변칙 운영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발생암 처리가 야적으로 바뀌면서 지역민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요구하는 추가ㅠ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민 A씨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에 추가 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협의 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 방안 외에 별도의 추가 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관계기관의 판단을 요구했다.

한편 발생암과 관련 익산청 관계자는 “계약 상 발생암은 상차 후 모든 사항은 계약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되어있다”고 계약위반에 대해 모르쇠 입장을 공식 밝혔다.

이어 전화통화에서 “도로에 포함됐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야적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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