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 경기지사의 김포 서울 편입 '분노·부당성 지적·반대' 이유 있다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 경기도가 행정구역 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여당이 독단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롯된 일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일 이번 사안을 두고 처음 공식 발언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황당 갈라치기’라고 했다.
 
기자회견에서도 ‘여당의 정치적 계산’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리고 조목조목 반대 이유와 부당성을 지적했다. (아주경제 2023년 11월 1일 자 보도)

김 지사의 주장 속에는 여당의 선거전략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도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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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의 이유 있는 부당성은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사회적 정치적 합의 부재가 첫째다. 현재 김포 관내 여론조차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뜬금없는 추진 방침이 ‘선거용’이라는 판단도 더해져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김 지사로선 이보다 더한 ‘훼방꾼’은 없다는 의미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서울 등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김 지사의 판단이 옳다는 것이 주된 여론이다,
 
김 지사는 지방 시대를 외치면서 한편에선 ‘메가서울’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이중성도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벌써 서울 접경 경기도 내 시·군들이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마저 움직일 조짐이다.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이 해당한다.

김 지사로선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임이 분명하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나서고 있는 김 지사로선 ‘이해 불가’며 ‘수용 불가’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이보다 김 지사를 더욱 분노케 하면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해 만들려는 ‘특별법’에 대한 것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같은 실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경기도·김포시·서울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만약 기초광역 의회에서 반대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관련 법률도 제정해야 하는 당연 절차다.

물론 김포시·서울시·경기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두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정부 입법은 지자체 간 이견이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이를 생략하면 사회적 공론화나 합의는 물 건너가기 십상이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 의원 입법의 경우 신속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유다.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이 마련될 경우 일반법 상위여서 행정구역 개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김 지사는 이를 두고 그야말로 국토 갈라치기를 위한 ‘꼼수 중 꼼수’라고 비난하면서 여당을 성토하고 있다. 그리고 졸속 추진은 선거용으로밖에 비치지 않으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김 지사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치인의 국가 미래를 보는 안목이 근시안적이면 매우 위험하다. 이번 여당 대표의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발상을 보는 김 지사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여론이 이처럼 부정적으로 흐르자,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신중 접근’으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같은 잠룡인 김동연 지사와의 대립각을 세웠던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선 비난 여론을 피해 갈 수는 없는 듯하다. 그동안의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에 은근히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며 행동에 있어서 표를 의식한 듯한 뉘앙스를 많이 풍겼기 때문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절차와 방법이 무시된 채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민의를 거스르는 ‘여당의 독단’이라고 분노하는 김 지사의 이유 있는 부당성 지적이 어떤 국민적 호응을 얻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