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미국과 동등한 조건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0년 1월 30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법령 웹사이트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고 공지했다. 러시아 측은 '핵무기 통제 약속의 동등성 회복'을 이유로 설명했다.

1996년 9월 24일 유엔(UN) 총회에서 승인된 CTBT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44개국 중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6년 CTBT에 서명하고 2000년 비준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중국은 비준하지 않았고, 인도, 북한, 파키스탄은 서명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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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발다이 토론 연설에서 "원칙적으로는 미국이 조약에 서명은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가능하다"며 CTBT 비준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만장일치로 비준 철회 법안을 승인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CTBT 비준을 철회하면서 냉전 시대 핵실험 경쟁이 다시 불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 측은 미국이 먼저 핵실험을 한다면 러시아도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