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청년 쏠림' 수도권 집중 해소 위해 대구·광주·부산 등 광역시 키워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와 대전, 광주 등 주요 거점도시를 집중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일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제하의 BOK 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국내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3년 기준 50.6%로 OECD 26개 국가 중 1위인 반면 2~4위 도시 합산 비중은 16위로 중하위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출산과 사망 등 자연증감에 따른 지역별 차이가 아닌 인구이동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2015년 이후 청년들의 지역간 이동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증가 인구 4명 중 3명 이상(78.5%)이 청년층 유입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대로 호남과 대구경북, 동남권에서는 인구 감소분의 70~80% 상당이 청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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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주된 배경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대소득과 문화·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 격차 확대가 꼽힌다. 실제 두 지역 간 월평균실질임금 격차는 지난 2015년 34만원에서 2021년 53만원으로 확대됐고 같은 기간 고용률 격차 역시 3.8%포인트에서 6.7%포인트로 커졌다. 문화예술활동건수(1만명당)와 의사수(1천명당) 역시 각각 0.77건에서 0.86건, 0.31명에서 0.45명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를 키우고 있다.  

또 여성이거나 부모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도권 이동확률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은 관계자는 "여성의 경우 대졸후 비수도권 잔류 대신 수도권 이동 확률이 7%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아버지가 대학원졸 이상이더라도 수도권 이동 확률이 각각 19%, 36% 상승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같은 청년층 수도권 쏠림 현상이 청년 유출지역의 출산 하락과 수도권의 출산 증가가 이를 상쇄하지 못해 전국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간 청년층 유출로 인한 출산손실은 2021년 기준 호남권 1만2000명, 동남권 7900명, 대경권 7200명으로 전체 출생아수의 각각 49.7%, 21.9%, 31.6%에 달한다. 그렇다고 수도권 출생아 수가 그만큼 늘어난 것도 아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내 청년 유입으로 증가한 출생아 수는 2만5000명으로 비수도권 감소분(3만1000명)를 상쇄하지 못해 6000명의 출산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청년 유출지역은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실업률이 상승함은 물론 지역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도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분석 결과 대졸이상 청년층 순유출율이 1%포인트 상승시 향후 5년간 평균성장률이 0.05~0.0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꾸준히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비수도권 대도시 쇠퇴로 인해 한계에 맞닥뜨리고 있는 양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거점 대도시 중심으로 산업규모와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은 판단이다. 비수도권 지역들이 비슷한 규모를 가지는 것보다 일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것이 수도권 팽창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다. 

한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서도 현재의 수도권 이동추세가 지속된다는 시나리오에서 30년 뒤인 2053년 수도권 인구 비중이 53.1%(2023년 현재 50.6%)로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수도권 청년들의 이동이 수도권에서 10% 줄어드는 대신 고스란히 지역 거점도시로 옮겨갈 경우 2053년 수도권 인구비중은 49.2%로 50%를 밑돌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거점도시 집중 육성을 위해서는 주요 SOC, 문화의료시설,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점도시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 거점도시와 인접지역을 통합 관리하는 광역기구 활성화와 거점도시별 집적 인프라와 산업 등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거점도시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기존 인프라와 시너지를 도모하고 하고 중소도시의 인프라는 규모보다 특화로 경쟁력 제고가 바람직하다"면서 "거점도시에 인프라 집중시엔 주변지역과 공유를 위한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