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시대 교육개혁 본격화...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우 위원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회)와 교육부가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하여 '교육 발전 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한다.

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 ICC 크리스탈볼룸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시대 교육 개혁이 담긴 교육 발전 특구 계획을 설명한다.

교육 발전 특구는 지지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이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하나로, 앞서 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이라는 기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교육 발전 특구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책이 수립되면 기초지자체는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교육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하여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위원회는 우선 해당 사업의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과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한다.

또 위원회와 교육부는 앞으로 '찾아가는 교육 발전 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공동 개최하여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경청한 뒤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은 "교육 발전 특구를 통해 지방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겠다"며 "지역의 통합적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교육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