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국민 삶에 와닿는 정책 실현하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삶에 더 가까이, 문화로 지역과 현장에 다가가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삶에 와닿는 문화예술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장관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고 두 번째로 문체부 장관직을 맡게 됐다.

유 장관은 “임명된 지 3주 정도 됐다.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이 있었다”며 “지역에서 열린 ‘문화의달 행사’ 등을 다니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장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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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유 장관은 오는 12월까지 문화예술, 영상, 게임, 음악, 관광, 체육 등 각 분야의 ‘정책발표’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 장관은 “현재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12월 안에 정리정돈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바뀐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체부는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 등을 지역문화매력 100선(로컬100)으로 선정했다.

지역문화 콘텐츠로 선정된 사례 중 하나인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 진주성에 갇힌 조선군의 군사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남강에 풍등을 띄운 것에서 유래한 ‘유등’을 소재로 지역축제를 만들어 발전시켰다.

유 장관은 “지역문화매력100선을 모두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하고 싶은 국민 100~200명을 모집해 함께 움직이며 지역 문화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중앙에서 지역을 살리는 정책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예술단 신설을 시범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유 장관은 “인력 문제 등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장 기초적인 시군부터 지역예술단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예술단 5~10곳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유 장관은 “콘텐츠·저작권·스포츠 등 15개 분야의 표준계약서 82종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장관은 “‘책임심의’를 도입하려 한다. 현재는 외부 전문가 심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예술인 지원 기관은 직원들이 심사의 전문성을 키워 심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관이 심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게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문체부 유관 기관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것을 보면서 도덕성 해이를 느꼈다”며 “그동안 오랜 기간 감사를 안 했던 기관 등 모든 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 예산에 대한 판단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12월 초에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활용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회 시설, 운영, 홍보, 문화프로그램 등을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외래객 2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관광숙박업 E-9 비자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내국인 도시 민박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관광산업 규제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