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코로나 재난지원금 8000여억원 환수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명 대상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며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은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등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한 전국민 소비캠페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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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과 관련해 정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해당 질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날 고위 당정에서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도 논의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회의 결과 당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2021년 105.4%에서 올해 1분기 101.5%로 줄어드는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각종 주택담보대출(DSR) 규제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은 가계부채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Stress) DSR'(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 적용)을 연내 신속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지속 지원 △특례보금자리론(39조6000억원) 추가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조속 입법(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도 추진한다.
 
끝으로 당정은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1월 27일 발표해 10개월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의 정착,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 공유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