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내일 과기정통부 종감…R&D 예산·우주항공청 공방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7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우주항공청 등 과학계 이야기가 주요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그간의 국정감사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대목이지만 올해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로 각종 우려가 나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는 내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선 최근 과학계 최대 화두인 R&D 예산 삭감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날 선 비판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여당 의원들의 공방전이 오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R&D 예산 축소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으로 25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약 16.6% 삭감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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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과학계는 신진 연구원 인력 축소와 연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을 언급하자 갑작스럽게 R&D 예산이 축소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 심의는 정치권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연내 개청이 불가한 상황이다. 특별법안은 윤 대통령이 공약한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근거 법안으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지금까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쟁점 대부분은 합의를 이뤘지만,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개발 수행 기능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른 기관이나 기업이 할 수 없는 R&D는 직접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 수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