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노란봉투법 직회부 정당' 판결에…이정식 "국회서 더 논의 이뤄지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위법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오늘 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재에서 기각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헌재 판결도 있었으니 이제 (노란봉투법 입법)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행 제도하에서도 실질적으로 교섭이 (이뤄져 노사 분쟁을) 초기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 노동부에서 많은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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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5월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진행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도입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숙소로 1평(3.3㎡) 남짓 고시원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이 들어오기 위해 관리업체 두 곳을 선정한 것으로 안다"며 "시범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1평 남짓 고시원을 숙소로 했다. 이런 열악한 거주 여건이라면 보육 서비스의 질도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선정 과정에서 업체의 계획이 러프하게(대략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서울시, 업체와 협의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내년도 청년일자리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건전재정 기조 속 예산을 효과·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지, 청년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는 전체 고용률이 늘었다지만, 실제로 보면 청년 취업자 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년일자리로 보면 월 평균 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내년도 청년지원 예산은 대략 9800억원이 삭감됐다"고 따졌다.

이 장관은 "한시적인 사업들의 경우 기간만료에 따라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라며 "그 외 청년들의 자산형성 등의 사업들은, 예컨대 금융위원회라든가, 복지부 등 다른 부처에서 유사 사업이 있어 통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