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추경호 "재원 조달 안되면 적자·부채로 연결...최적의 조합 고민중"

2023-10-26 14:56
  • 글자크기 설정

의무지출도 언급..."적정소요 반영...향후 세수 논의시 추가로 논의"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hamaynacokr2023-10-26 132621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원 조달이 제대로 안 되면 지출과 관련해 늘 적자의 크기로 나타나고 그것이 부채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고 긴축재정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지출을 늘리자고 말씀하시는데 일정 부분 지출을 늘리는 데 동의할 수는 있다"면서 이같이 대답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문제는 지출을 늘리면 재원이 어디서 오느냐다. 우리는 늘 이 고민 속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며 "늘 재정을 운용하면서 그 고민 속에서 현재 최적의 조합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건전재정이어야 하는지 등의 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2020년, 2021년 한국의 적자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정부부채의 경우 우리나라가 57%이고 가장 건전하다는 독일도 65%"라면서 "정부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조세정책도 여야가 힘을 합해 정부 재정 확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독일은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성숙해 있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한참 많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에서 같이 비교하는 건 어렵다"며 "이 때문에 중장기 시기에서 오늘의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의무 지출이 연평균 6.6%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비율이 낮지 않냐는 홍 의원의 지적에 추 부총리는 "의무지출과 관련해서는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심사 등 세수 논의할 때 함께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