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과세제도 개정 필요…입법화로 불확실성 해소해야"

2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장수영 기자]

토큰화된 증권에 대한 과세 방식을 통일하는 등 토큰증권 관련 과세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에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고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 과세가 부과되는데 토큰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세 법령 개정 등 과세제도 개선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집합투자증권이 아닌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계약증권인 토큰증권과 수익증권인 토큰증권에 대한 과세 방식을 달리하면 손익통산 불가 등을 이유로 분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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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입법화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 법안은 발의돼 있지만 여야 정쟁에 연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찬식 펀블 대표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고 시스템 개발까지 시간이 1년 넘게 걸리는데 입법 소식이 없어 지금까지 기획하고 구축했던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생태계를 구축 중인 증권사 역시 인프라 투자 시기를 정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안혁 한국투자증권 디지털플랫폼본부 부장은 "인프라 투자 비용이 상당한데 법안 통과가 불확실해 언제 얼마나 투자할지 고민하는 증권사가 많다"고 토로했다.

유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한영 증권플러스 비상장 총괄실장은 "사업자들은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신상품을 찾는 데 중점을 찍는 반면 발행과 구분되는 유통시장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선 논의가 뒤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장은 "토큰증권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