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리스크 고조] 尹정부 '마이웨이'에 기업들은 '각자도생'

지난 12일 열린 CF연합 창립총회에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글로벌 표준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한국형 CF100(Carbon Free·무탄소에너지 100%)' 국제화에 골몰하고 있다. 

원전 활용을 포기할 수 없는 데 따른 고육책이지만 친환경 규제를 주도하는 유럽연합(EU) 등의 반응은 냉담하다. RE100과 CF100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중고를 호소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CF연합을 중심으로 한국형 CF100 인증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UN) 총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고 이달 12일에는 CF연합이 창립총회를 가졌다.

RE100과 CF100의 가장 큰 차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원이다. RE100에선 태양광과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만 인정하지만 CF100은 탄소 배출이 없다는 이유로 원전까지 용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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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등 우리 주요 수출국에서는 탈원전 논의가 뜨겁다. 전력 대부분을 원전에서 생산하는 프랑스와 지난 4월 마지막 원전 가동을 멈춘 독일을 중심으로 상반된 행보를 보인다. 2050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원전 역할에 대한 이견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중심의 CF100 인증이 통용될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RE100은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캠페인이기에 자체 구속력은 없다. 다만 애플 등 이미 RE100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안테나 등 업계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출 장벽이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제조기업의 14.7%가 글로벌 수요 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 받았다고 답했다. 이 중 대기업은 28.8%, 중소기업은 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한 시기로는 2030년 이후가 38.1%로 가장 많았다. 2025년까지라는 응답도 33.3%에 달해 관련 대응이 시급하다.

반면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형 CF100은 아직 국가 간 상호 인정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구글 주도의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24/7 CFE)'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 사용 캠페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CF100은 이와도 다르다. 산업부는 우리 나름의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뛰며 RE100 동참을 선언한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은 CF연합에도 발을 담근 상태다. 자원·비용 측면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특히 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디다고 판단하면 RE100 이행을 위해 사업장을 해외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 

한 재계 인사는 "원전이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CF100 국제화는 좀 다른 얘기"라며 "RE100을 존중하지 않으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 있는 만큼 기업별로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