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김창기 국세청장 "학자금대출 연체이자율 '연 1.2→0.5%' 하향 건의"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학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을 연 1.2%에서 0.5%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거나 실직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출 연체 이자율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직하는 경우 대출 상환유예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체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는 체납 외국인이 늘고 있는 점과 관련해 김 청장은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납세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안과 함께 출국금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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