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9·19 남북군사합의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8·49대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9·19합의) 폐기에는 법적 절차가 좀 있지만,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되는 걸로 보고 받았다.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에는 9·19합의 폐기를 주장했다. 다만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신 장관은 “폐기까지는 못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위를 조절했다.
 
9·19합의의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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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일부 철수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데도 합의했다.
 
신 장관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국방부는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밝혔는데 왜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때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장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며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며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띄워서, 무인기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진단했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 보호”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 데 제한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 노력을 하는 게 국방부 장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