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찬성 118, 반대 175 外

태기원 기자 2023-10-06 22:37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찬성 118, 반대 175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6일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결국 국회를 넘지 못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사례 이후 두 번째로, 사법부는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 투표수 295명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국회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후보자 낙마는 본회의 직전부터 예고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 당론'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부적격 사유로 △대통령과의 친분 △사법부 중립성 의문 △세금 회피 및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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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반면 당론으로 가결을 정했으나 의석수에서 밀려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키지 못했다.

[항저우AG] 대한민국, 남여 양궁 단체·주짓수서 金金金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인 대한민국 선수단이 6일 남여 양궁 리커브 단체전과 주짓수에서 금메달 3개를 추가했다.

이우석(코오롱), 오진혁(현대제철), 김제덕(예천군청)으로 팀을 구성한 한국은 6일 중국 항저우의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 양궁장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에 5-1(60-55, 57-57, 56-55)로 승리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앞서 열린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는 임시현(한국체대), 안산(광주여대), 최미선(광주은행)이 중국에 세트 점수 5-3(58-58, 55-53, 55-56, 57-54)으로 이겨 금메달을 땄다.

이로써 한국은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13년 만에 남녀 단체전 동반 우승을 이뤄냈다.

여자 대표팀은 이번 우승으로 단체전 7연패를 이뤄냈다. 남자 대표팀은 이번이 13년 만의 단체전 우승이다.

국가대표 구본철(26)도 대한민국에 주짓수 종목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구본철은 이날 중국 저장성 항저우 샤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주짓수 남자 77㎏급 결승에서 압둘라 문파레디(바레인)를 어드밴티지 4대 1로 제압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주짓수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건 처음이다.

내년부터 실손보험 청구 서류 안 떼도 된다···진료 후 원스톱 전산화(종합)

보험업계의 숙원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9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14년 만이다. 이르면 내년부턴 병원 진료를 받고 별도로 서류를 발급하지 않아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복잡한 병원비 청구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취약계층의 경우 더욱 편리하게 병원 진료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국회,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퇴장 속 野 주도 의결

고(故) 채 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표결했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이 안건은 재적의원 5분의3(179명)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그동안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미국 9월 기업 일자리 33만6000개↑…전망치 2배 수준

미국 노동부는 6일(현지시간) 고용상황보고서를 내고 9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보다 33만6000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일자리 증가 폭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7만 개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실업률은 3.8%로 전월과 동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