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유출금지' 핵심기술 발표할 것"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대만이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서방이 대중국 견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가운데 대만도 이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6일 대만 징지르바오·타이바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구리슝 대만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은 전날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말 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보호 대상이 될 핵심기술을 발표할 것”이라며 “중국이 (대만의) 핵심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반도체를 비롯한 농업, 항공우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포함한 핵심기술을 정의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도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게 구 비서장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을 겨냥해 첨단기술 수출통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언급하면서 “미·중 무역전쟁 이후 대만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공급망 안보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움직임에 대만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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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서장은 또한 “중국은 대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절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대만 반도체의 상류 산업(업스트림)인 집적회로(IC)를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이 수입한 IC 제품은 294억3000만 달러어치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은 중국에서 사용되고, 일부는 제품에 내장돼 전 세계로 재수출되고 있다.  
 
구 비서장은 또 “대만의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는 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라며 “우리의 반도체 제품과 기술이 중국에서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내년 1월 총통선거를 앞두고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대만 반도체 기업 일부가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