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국 반도체 강화안 최종 검토…업계 반발에 수위 낮추나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안에 대한 최종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대중국 제재 강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추가 제재안은 반도체 제조 장비와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소식통들은 이번 추가 제재를 통해서 지난해 10월 처음 공개한 기존 제재안의 허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홈페이지에 '반도체 제조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 수정'이란 제목의 규제안이 게시된 것도 추가 제재 발표가 임박했음을 보여준다. 익명의 소식통은 이 문건에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OMB는 통상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에너지부 등 정부 부처 간 합의에 도달한 규제안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음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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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AI 첨단 반도체 대중국 수출에 대한 추가 제재안도 마련 중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와 AI 첨단 반도체 관련 제재가 동시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반도체 업계가 관련 제재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강화안이 시장의 예상보다 수위가 낮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엔비디아, 인텔, 퀄컴 등 미 반도체 기업들이 지난 7월부터 추가 제재 도입에 강력 반발하면서, 강화안 도입이 지연되고 제재의 폭이 좁아졌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업은 대중국 제재로 미국 반도체 기업의 판매가 급감하면서, 자국 내에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반도체 업계의 중국 시장 철수가 오히려 중국 반도체 업계의 발전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중국산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이란 주장이다.
 
NYT는 정부, 산업계, 싱크탱크에 속한 24명의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들 기업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정부 관료들과 미국 정계 지도자들에게 추가 반도체 제재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엔비디아, 인텔, 퀄컴이 중국에서 거두는 매출은 500억 달러가 넘는다. 이들 회사는 매출이 줄어들면 미국 반도체 공장의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등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