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vs 손보사', 내년 '車보험료 인하' 놓고 또 기싸움 조짐

[사진=연합뉴스]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부를 놓고 이달부터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들 간에 물밑 기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당정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압박해 손보사들은 지난해 12월 보험료 인하를 확정한 바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관련 업계가 적정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고 당국 역시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올해도 이들 간 대립각이 예상된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대형 손보사 5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올해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77.6%에서 78.1% 사이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 손보사별 손해율을 보면 △삼성화재 78.1% △현대해상 77.8% △DB손해보험 77.7% △KB손해보험 77.6% △메리츠화재 77.6%다. 이들 5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이 90% 수준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까지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부문 흑자 기조가 점쳐지고 있다. 손보업계는 통상 사업비를 고려해 '77~80% 초반대'를 적정 손해율 수준으로 보고있다.

이에 보험권 일각에선 내년도 자동차보험료를 두고 이달부터 당국이 인하 압박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칙적으로 보험료 책정은 보험사 고유 권한이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상품이다 보니 통상 당국이 보험료 조정에 개입한다. 지난해에는 4분기 들어 당국이 압박에 나섰고 손보업계는 결국 같은 해 12월 백기를 들었다. 당시 손보사들은 올해 2월 가입 개시 건에 대해 보험료 2%대 인하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영업 실적' 발표 자료에서도 당국은 "하반기 손해율이 상반기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영업 실적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험료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을 피력하기도 했다. 다만 손보업계 방어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는 아직 취합 전인 9월 추석 연휴와 10월 한글날 연휴를 앞두고 이동량 증가에 따른 사고가 늘면서 손해율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겨울철 빙판 사고 증가 등 계절적 요인 등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 2년간 1~2%대 인하가 이뤄졌는데 보험료 1% 인하 시 연간 2000억원가량 자동차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 지난해 車보험 온라인 가입률 44.1%…대면채널 역전폭 2배로 벌어지나

여기에 2021년부터 흑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으나 2010년부터 자동차보험 누적 적자액만 9조원에 달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2017년 266억원 △2021년 3981억원 △2022년 4780억원 등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자동차보험 누적 적자액은 8조9529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