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인사청문회 D-1, 여가부 '드라마틱 엑시트' 가능할까

2023-10-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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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전북 부안군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을 둘러보며 대회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전북 부안군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을 둘러보며 대회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는 결단코 '주식 파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밝힌 입장이다. 김 후보자의 주식 파킹·직원 임금 체불 의혹 등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오는 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각종 논란에 대한 김 후보자 해명과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5일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인사청문회를 수용할 수 없다"며 불참을 시사했다. 
 
소셜뉴스 '주식 파킹' 의혹부터 성인지 감수성 논란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논란은 모두 '위키트리'로 귀결된다.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 관련 주식 백지신탁 무력화·임금 체불 의혹 등이다. 

김 후보자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때, 본인과 배우자가 갖고 있는 소셜뉴스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백지신탁 관련 입장을 수차례 바꿨다. 김 후보자는 본인·배우자·딸이 가진 주식을 모두 공동창업자에게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며칠 뒤 배우자의 주식은 시누이에게 팔았다고 했다. 

일각에선 시누이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관계자'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가족에게 주식을 넘기는 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이처럼 회사 지분을 넘겼다가 재인수해 회사에 복귀했다는 이른바 '주식 파킹(맡김)' 의혹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주식을 다시 사들인 경위에 대해 "폐업 결정을 고민하던 시기에 주주 피해가 없도록 전량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주식 관련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다. 

또 2012년 9월 위키트리 소셜방송에서 김 후보자는 "낙태가 금지된 필리핀에선 한국 남자들이 필리핀 여자를 취하고 도망쳐도 코피노를 다 낳는다"며 "강간을 당해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우리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이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방송을 한 때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였다"며 "태아의 생명권은 중요하고,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19년 4월"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두고 "검증이란 명분으로 쏟아내는 가짜뉴스, 살인병기"라고 지적하면서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전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 재확인...가족·청소년에 흡수하나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을 어떻게 구현할 생각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대통령이 여가부를 해체한다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안 잠잠했던 여가부 폐지론이 다시 점화된 것이다. 

현 여가부 수장인 김현숙 장관처럼, 김행 후보자도 여가부 역할을 가족에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여가부는 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아이돌봄·청소년 보호·미혼모·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서비스 지원과 같이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일정도 단독으로, 증인도 단독으로 의결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5일에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시누이와 후보자 남편의 친구, 공동창업자 공훈 대표, 이동기 소셜뉴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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