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진된 인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보 노력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심 내부에 입지하고 있어 지역이 동서·남북축으로 단절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에 계양역 등 주요 역세권이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 공간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및 도심내 군부대 이전사업 등 인천시가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해 해제가능총량 확보가 필요한 현실이다.

그러나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9.1㎢는 국민임대주택,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국책사업에 7.1㎢를 사용했고 잔여면적 2.0㎢는 시장현대화, 산업단지 조성 등 시책(현안)사업에 사용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이 모두 소진된 상태다.

따라서 인천시는 소진된 해제가능총량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천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현황, 조정 가능지를 검토할 예정이고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은 해제가능총량 예외 적용’,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등의 내용이 포함된'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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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해제가능총량 내에서만 도심내 군부대 이전사업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부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19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통해 국토부, 국토연구원, 인천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과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하며 “해제가능총량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인천시 행정처분 추진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민 26명이 청구한 수용재결신청 이행 행정심판과 관련해 청구내용이 인용되어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에 대해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노후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해 체계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4년 2월 24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된 이후 2020년 5월 25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했으나, 기존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보상 관련 이견으로 최근까지 소송 등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및 수용재결 취소 행정소송 등에서 수용재결 등 보상관련 절차 및 사업인가 조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결되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8월 28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민 수용재결신청 청구 이행이 시행자의 법률상 의무라고 재결됨에 따라,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인 “다른 개별법에 의한 절차 별도 이행” 위반에 해당하므로 절차 이행확보를 위해 철거공사를 중지하도록 행정처분 한다고 밝혔다.

또한, 8월 17일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행정소송은 1심결과 원고인 주민 19명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하라고 판결되었고 시행자가 항소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최종 판결 후에 행정처분 대상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철거공사 중지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관련절차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라며 “손실보상 대상자 임에도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는 민선8기 공약인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약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계양구 군사시설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오는 10월 초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19일 ‘인천광역시장·국방부장관 면담’에서 공식 건의한 인천지역 주요 군부대 이전·재배치 계획수립의 후속조치로 귤현동 탄약고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다.

우선,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최적의 이전 후보지를 발굴하고 대체 시설은 지하형 탄약고로 조성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 및 토지이용 제한 해소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귤현동 탄약고는 1970년대 조성될 당시만 해도 도심 외곽에 있었지만, 인천 도시철도 1호선 및 경인아라뱃길 건설, 제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 밸리 조성 등으로 인해 점차 도시가 확대되면서 현재는 도심 한가운데 남아 있는 형태가 됐다.

따라서 탄약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탄약 안전 문제 해소 및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십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탄약고 이전을 요구해 왔지만, 대체부지 마련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지역 현안으로 남아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앞으로 18개월 동안 탄약고 이전 후보지 발굴 및 대체 시설 지하형 탄약고 계획수립, 종전 부지의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부대 및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국방부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천시·국방부 정책협력 전담팀 구성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연구용역 착수는 귤현동 탄약고 이전을 원하는 계양구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국방부·인천시·계양구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