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수지 적자 역대 최대…한은 "코로나·고유가 영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6조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 검사·치료와 손실보상금 등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업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95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에 기록한 27조3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적자 폭이 크게 늘었다. 조세수입, 공기업 매출액 등 총수입이 1104조원으로 전년보다 109조1000억원 늘어나는 동안 정부 최종 소비와 경상이전, 공기업 중간소비 등 총지출이 1199조8000억원으로 177조6000억원 급증했다.

부문별로 보면 작년 중앙정부 총수입(471조1000억원)에서 총지출(551조8000억원)을 뺀 적자가 80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지방정부 수지는 7조6000억원 흑자로 전년(8조2000억원)과 비슷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0년 52조3000억원 적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다.

한은은 코로나19 관련 지출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간소비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지난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지원금이 집중된 만큼 정부의 경상이전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공공부문 수지 악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 지출이 2020년에는 방역, 2021년에는 백신접종 등에 집중된 반면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중심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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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은 총수입 222조8000억원, 총지출 286조7000억원을 기록해 6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전년에 기록한 적자 규모(21조8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총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올라 관련 공기업 매출이 증가했지만 원자재 상승분을 시장가격에 모두 전가할 수 없는 사업 구조 때문에 지출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공기업은 지난해 금리 인상 영향으로 흑자 폭이 확대됐다. 금융공기업은 총수입 48조6000억원, 총지출 40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7조9000억원 흑자를 거둬들였다. 일반정부나 비금융공기업이 적자 폭을 키운 것과 달리 전년보다 1조원을 더 많이 번 것이다.

올해 공공부문 수지는 지난해보다 개선될 여지가 크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대내외 경제 여건이나 불확실성이 높아 올해 공공부문 수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작년 공공부문 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유가 등 영향이 올해 완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