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강조한 국책은행, 뒤로는 석탄화력발전 지원? "기성 계약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책금융기관들이 녹색금융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해 왔지만, 이 기조와 배치되는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기관들은 "기존 약정 체결된 금액이 인출된 것일 뿐, 새롭게 석탄화력발전 지원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산은)과 수출입은행(수은)의 여신지원 중 석탄화력발전 지원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먼저 산은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석탄화력발전 여신 잔액은 1조4061억원으로 전년 말(1조2215억원) 대비 1846억원(15.1%) 급증했다. 특히 산은의 석탄화력발전 여신은 지난 2019년 말 7763억원에서 △2022년 말 1조770억원 △2021년 말 1조2215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은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수은의 석탄화력발전 여신 잔액은 3조7827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말(3조7255억원)보다 572억원(1.5%) 불어났다. 수은의 석탄화력발전 지원은 지난 2018년 말 기준 2조5178억원에서 2019년 말 2조1133억원으로 줄어들기도 했으나, 2020년 말(2조4538억원) 3405억원(16.1%) 급증하기 시작해 △2021년 말 3조1204억원 △2022년 말 3조7255억원 △올해 7월 말 3조7827억원을 기록하면서 오름세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은 그동안 녹색금융과 ESG 경영을 강조해온 국책은행의 대외 행보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수은은 지난 2013년 국내에선 처음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친환경기업 금융지원·기업 환경 경영 확산 업무협약'을 맺는 등 친환경 경영 추진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했다. 산은도 지난 2020년 중소기업 지원이나 고용안정과 같은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특수목적채권을 1조원가량 발행한 바 있으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녹색채권 등 ESG 채권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석탄화력발전 지원 현황. [사진=국회 입법조사처]

다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책은행 측에선 "기존 계약한 사업의 인출 건으로, 석탄화력 발전과 관련해 새롭게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고 해명했다. 수은의 경우 진행 중인 2개 사업과 함께 공사가 마무리된 6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때 진행 중인 공사로 발생하는 여신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 기성 계약 건에서는 대출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해명이다.

수은 관계자는 "공사가 마무리된 사업은 대출을 상환하는 건도 있고, 일정 기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다음에 대출이 상환되는 건도 있다"면서 "관련 자금집행은 통상 4~5년인 발전소 건설 기간에 걸쳐 분할 집행하며, 대출 상환은 사업 운영이 정상화할 때까지 거치기간을 두고 뒤로 15년에서 20년여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