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재추계 결과] 역대 최대 '적자 오차'…"추경은 없다"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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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예산 대비 59조원 넘게 줄어든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년 연속 수십조 원대 세수 오차를 내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올해 세수 오차 '역대 최대'···경기 침체 직격탄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중간예납(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일부를 선납하는 제도)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감소한 341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년 대비로는 54조5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주요 세목별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가 114조2000억원으로 예산(131조9000억원) 대비 17조7000억원(13.4%) 감소했다. 법인세도 예산보다 25조4000원(24.2%)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역시 수입 부진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에 따라 83조2000억원에서 73조9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 감소한다.

경기 침체가 국세수입 감소로 이어진 형국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이 위축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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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1.8% 감소하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법인세가 급감한 배경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도 예산 대비 각각 12조2000억원(41.2%), 3조3000억원(19.5%) 줄었다. 두 세목 모두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올해까지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3년 연속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 오차를 냈다.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과 지난해에는 올해와 정반대로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가 각각 61조3000억원, 52조6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세수 오차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변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도 코로나19 이후 세수 오차율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실제 2020~2022년 주요국 평균 세수 오차율은 미국 8.9%, 일본 9.0%, 캐나다 10.6%, 영국 12.7% 등으로 한국(11.1%)과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수 오차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주요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등도 2020년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했던 반면 2021~2022년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추경 없이 기존 살림 총동원···잉여금·기금 여유 재원 등 활용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기존 살림을 총동원한다. 정 실장은 "거시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민생 안정, 재정 수지 악화 등에 문제가 없도록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조합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60조원에 가까운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원 내외)과 기금 여유 재원(24조원 내외), 통상적 불용 예산(지난해 기준 7조9000억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보전해 나갈 방침이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정된 재정 투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지자체에는 자율계정 추가 한도 부여, 특별교부세 지급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