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탈원전이 한전 적자 원인"…장남 불법유학 의혹 "미진했다" 사과(종합)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50조원에 육박하는 한국전력 누적 적자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아들이 영국 유학을 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방 후보자는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는 의원 질문에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애고 원전 가동 기간을 늘린 결과 가동률도 줄고 원전 신설 개수도 줄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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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후보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설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당시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하며 경험했던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관련) 매출이 바닥 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협력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금융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 특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들이 유학하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방 후보자는 "세세하게 규정을 알지 못해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방 후보자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영국에서 홀로 유학을 했는데 관련 법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부모 없이 해외에서 유학하는 걸 금지한다. 

방 후보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적절한 주식 투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야당 의원이 제기하자 "공무원은 일정 직위까지는 주식 투자가 허용되고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는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증권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거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 시스템이 그런 것(개인 거래 내역 제출)을 못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경제·산업·사회 분야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는 경험을 했다"며 "장관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해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간헐적인 발전원을 감안해 전력계통을 보강하고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전력시장을 운영하겠다"고 복안을 밝혔다.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수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플러스 전환이 시급하다"며 "주요 수출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중동·아세안·동유럽 등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