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이권재 오산시장이 도시공사 설립에 사활을 거는 이유

오산=강대웅 기자 2023-09-07 08:52

'재정 열악' '세수 비상'...공사 설립, 선택 아닌 필수

운암뜰 개발사업 극대화...이익 최대한 시민 환원

오산시의 대규모 개발사업...효과적 추진 발판 마련

미래 발전을 위해 의회 통 큰 결정으로 화답해야!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호소하는 이권재 오산시장의 절박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민선 8기 취임 이후 오산시 재정의 심각성을 절감하면서 비롯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거기엔 오산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 시장은 5, 6, 7대 민주당 출신 시장 이후 12년 만에 시장에 올랐다. 그리고 시 재정부터 살폈다. 결과는 심각했다. 민선 8기 시정을 이끌어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열악하다며 대시민 호소 기자회견까지 했다.

이 시장은 재정위기 원인이 지난 12년간 전임 시장의 확장 재정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의 이런 주장에 당시 많은 시민이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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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오산시는 이 시장의 지적대로 내삼미동 서울대병원과 부산동 롯데쇼핑 펜타빌리지 등의 대규모 기업 유치 무산 이후 많은 재정적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16년 유치 실패가 결정된 오산 서울대병원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시가 사들였던 서울대 부지는 내삼미동 104필지 12만여㎡다. 원 토지주 75명으로,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해 손해 본 당사자들이다. 이들의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오산시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시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오산시의 사업 실패 후유증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 시장으로선 전임 시장의 과오를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시정 추진에도 부담을 갖게 된 셈이다.

전 시장 시절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불리는 오산 동부대로 지하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용역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LH와 수백억원을 쏟아부었으나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오산시도 지금까지 재정 압박과 마무리 방법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장의 무리한 사업 결정이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남기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시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도 안된다는 교훈도 남겼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기업 유치 무산 이후 부가가치 창출기업 유치 난항으로 세입확장 계획이 무산되면서 오산시 살림살이는 거덜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폐 상태나 다름없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재정위기 원인이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제대로 된 세입·세출 재정분석 없이 신규 투자와 민간위탁 사업 등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현재 전 시장 체제인 민선 7기에 추진·계획된 대형 투자사업 중 총사업비 3720억원에 달하는 13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보류된 상태라며 이런 재정 위기가 계속된다면 오는 2026년에는 가용 재원이 마이너스에 이르는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1700억원의 이익이 추정되는 운암뜰 개발사업 본격 추진이라는 호재가 생겼다. 내년에 시작될 ‘운암뜰 AI 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오산동 일원 58만여㎡ 부지에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5100가구) 등을 조성하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이다. ‘재정 열악’ ‘세수 비상’ 상태인 오산시로선 여간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이 시장은 이 같은 호재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 시장의 복안은 이렇다.

현재 사업 시행자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에는 오산시 19.8%, 한국농어촌공사 19.7%, 평택도시공사 5.3%, 수원도시공사 5.3% 등 공공부문이 50.1%,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간 부문이 49.9% 비율로 참여했다.

이 시장은 오산도시공사가 설립돼 시는 지분 비율을 종전 19.8%에서 50.1%까지 높이면 향후 추정 수익이 576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3배까지 높아진다고 판단한다.

이 시장이 주장하는 공사 설립의 당위성은 이것 말고 또 있다.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현재 구상 단계이거나 계획 중인 오산시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은 운암뜰 개발은 물론 세교3지구, 예비군훈련장 개발, 오산역 구도심 개발 등 굵직한 사업들이다. 시는 지분 참여를 통해 개발 이익의 재투자 등을 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발주해 받은 용역 보고서에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운암뜰을 비롯해 내삼미동 공유재산 용지 활용방안, 세교1지구 터미널 용지 개발사업 등 공공건축물 건립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오산시는 지리적 특성상 용인 첨단반도체 산단 조성의 후광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이어서 K-반도체 벨트 핵심지로 부각이 예상된다고 용역보고서는 진단했다.

오산시의 산업 기반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가장산업단지가 고작이고 몇몇 물류센터, 세교2지구 개발 등이 전부다. 변변한 기업조차 없다. 세수가 발생할 곳이 없으니 당연히 재정자립도 또한 낮다. 31%로 도내 지자체 중 하위권에 속한다.

다행히 인구가 늘고 있어 그나마 버티고 있으나 발전의 속도는 느리다. 이 시장은 이러한 오산시의 발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공사 설립이 필수라는 판단하고 전력투구하는 것이다.

물론 오산도시공사가 오산시 발전을 이끄는 황금열쇠는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높다. 시민들의 여론도 매우 호의적이다. 오산시 발전을 견인하고 그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높아서 그렇다.

따라서 이 시장의 주장대로 오산도시공사 설립은 오산의 미래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오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통 큰 결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