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119건 결정...183건은 부결

2023-08-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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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이 피해자에게 상담신청서 작성 안내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 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이 중 1119건에 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상정 안건 중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83건은 피해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상정 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은 총 462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이다.

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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