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만난 尹대통령 "기술탈취는 중범죄...단호하게 사법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스타트업을 위협하는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기술 탈취는 중범죄로, 단호한 사법 처리와 함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한 구제와 보복당하지 않게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국가가 더 많이 살피고, 여러분들이 더 큰 기회를 누리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는 복합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역"이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간 모(母)펀드에 대한 출자와 세제 지원, 2조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결성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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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진출 스타트업, 외국인 국내 창업자, 국내외 벤처캐피털·액셀러레이터, 관련 협회·단체·전문가 등 민간 분야 관계자를 비롯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신 센드버드(기업용 채팅 API 소프트웨어) 대표가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사례를 발표했으며 아가르왈 판카즈 태그하이브(에듀테크) 대표는 국내 창업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이영 중기부 장관이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국가는 과거부터 상거래에 있어 세계화를 추진해 왔다"며 "이제는 디지털화로 인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 세계 진출 노력을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해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 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인류의 후생 증대에 우리가 함께 기여해야 우리 이익이 정당화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이익이 도출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세계화, 세계시장 진출, 국제주의를 지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