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살려내라"

2023-08-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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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파행 책임, 전북에 떠넘기고 새만금 SOC 예산 '난도질'

예산 삭감 반대 투쟁도 불사

전북도의회 전경[사진=전북도의회]
내년도 국가예산에 새만금 SOC 사업비가 대거 삭감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예산 복구를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반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30일 염영선 도의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정치 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이 난도질 당했다"며 정부와 여당에 새만금 SOC에 대한 정치 공세 중단과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북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9215억원 정도고,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반영액은 불과 1479억원이다.

이는 부처반영액은 6626억원에서 무려 5147억원(78%)가 깎였다.

이중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억5000만원)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염 대변인은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국책사업으로 역대 정부가 34년 동안 국가적 과제로 추진한 초당적 사업이다”며 “특히 새만금공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수차례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 삼는 것은 정치적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염 대변인은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와 여당에 새만금 SOC에 대한 정치공세 중단과 예산 복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 전북인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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