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직불금 3조 시대…논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단가 2배로

농식품부 2024년 예산안 개요[자료=농식품부]

내년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직불금 예산이 3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논콩·가루쌀 등에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이 2배로 인상되는 등 이상기후 대처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예산안을 18조33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5.6% 늘어났고 내년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두 배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농업직불제 예산은 3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소농직불금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해 소규모 농가를 보호하고 수입보장보험을 확대해 농업직불제의 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페이 예산 늘려 골목상권에 온기 불어 넣겠다"
• 정부 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에 배정…431조원 규모

탄소중립 직불금 예산이 90억원 규모로 신설됐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126억원 규모로 도입됐다. 은퇴 농업인 생활 안정 지원과 농촌 세대 교체를 위한 조치다. 

논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는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과정에서 약속한 정부의 양곡 매입단가는 20만원(80㎏) 수준으로 책정하고 매입량을 올해 40만t에서 내년 45만t 규모로 확대한다. 

청년 농업인과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청년농 정착지원 대상을 올해 4000명에서 내년 5000명까지 늘리기 위해 943억원을 투입한다. 비축농지를 2500㏊ 규모 매입하기 위해 1조700억원,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2개소 신규 조성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상기후 대응 예산은 올해 1조6849억원에서 내년 1조8159억원으로 증액됐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에 올해보다 600억원 늘어난 6132억원, 저수지 퇴적토 준설에 12배 이상 급증한 43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재해대책비도 1000억원 늘어난 3000억원으로 잡혔다. 

이 밖에 공적개발(ODA) 사업 강화를 위해 쌀 해외 원조 물량을 5만t에서 10만t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1120억원을 투입한다. 아프리카에 쌀 생산단지를 구축하는 K-라이스벨트(123억원), 중고 농기계 지원(10억원) 등 항목도 신설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건전 재정 기조에도 농가 인구 비중과 국가 경제 기여도에 걸맞도록 농업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각별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