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순 칼럼] '강대강' ​미·중이 거시경제 분야에서 소통하는 이유

2023-08-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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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에 공존할 고래 두 마리?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

 

2017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즉 미국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정책의 초점은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포위에 집중되어 있었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어서도 ‘대중국 압박정책’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미·중 간에는 경제적 분리, 즉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적어도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난 3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중국과 경제관계는 분리할 수는 없고 안보적 위협 요인만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정, 즉 디리스킹(derisking)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4월 정책연설에서 미국도 디리스킹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한다는 화답을 보냈다. 이 연설을 하고 난 이후 미국 고위급들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먼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가고 그다음은 옐런 재무장관이, 이어서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가 그 뒤를 따랐다. 이로써 그간 서로 대결 국면으로 치닫던 미·중 관계는 일단 숨을 고르게 되었고 양측 고위급 대화 채널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미·중 양국이 강대강 대치 상황을 지속하다가 유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제 정세 안정을 위하여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단, ‘코끼리가 싸우거나 아니면 사랑을 나누어도 숲은 망가지기 마련이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암시하듯 양 강대국의 행보는 어느 방향으로 변하든 주변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워야만 한다. 

유럽은 중국과 직접 패권경쟁을 벌이는 상대가 아니기에 디리스킹 정책을 취하는 것이 이상할 일이 아니나 왜 미국이 갑자기 EU 정책에 맞장구를 치고 나오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동조하여 가치외교를 표방하면서 중국과 날을 세웠고 우리 기업들은 미국 요구에 맞춰 대중국 수출과 투자 재검토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8월 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고위급의 연쇄 방중은 의전 관례상 중국에 대한 저자세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격화되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양국 관계를 관리 모드로 가져가면서 곧 시작될 대선 국면을 헤쳐나가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 고위급은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미국의 행보에 담긴 속내를 잘 읽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만 미·중 사이에서 안팎곱사등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방향 전환 이유로 양국 간 디커플링은 상호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므로 디리스킹을 통해 양국 간 건전한 경쟁을 추구하겠다는 점을 내건다. 일리 있는 말이나 이것을 모르고 미국이 지난 6년간 대중국 압박 정책을 전개했을 리 만무하니 왜 이 시점에 태도 변화를 보이는지 그 배경을 짚어보아야 한다.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옐런과 설리번의 연설문과 옐런 방중 시 발언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지난 4월 있었던 옐런의 연설에서 그녀는 미·중 간 범세계적 협력 분야로 과거에 언급하던 기후변화, 팬데믹, 원조 외에 처음으로 ‘거시경제 분야 소통’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최근 베이징 방문 시 환율과 통화 등을 중국과 협의하였다고 하고 "세계는 양국을 같이 품을 만큼 충분히 넓다"는 발언도 했다. 사실 이 발언은 10여 년 전 중국이 미국에 대해 ‘신형 대국 관계’를 설정하자고 제안할 당시 한 말인 "태평양은 충분히 넓어 두 마리 고래를 품을 수 있다"는 말과 꼭 닮았다. 당시 미국 조야는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지위가 되겠다는 이런 G2 구상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코웃음을 쳤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과거에 중국이 했던 말을 되풀이해서 전하고 있다. 그것도 동맹·우방국들까지 독려를 하며 대중국 압박 전선을 한창 구축하던 도중에 미국이 이렇게 유화적 발언을 한 이유가 궁금하다.

우리는 여기서 중국이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기 시작하여 국채 보유량이 한때 1조3000억 달러에서 8500억 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가 최근 매도를 멈추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 시점은 미국 국내적으로 부채 한도액을 증액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힘겨루기 할 때다. 한도액을 간신히 증액한 미국 행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미국 정부를 정상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장관이 방중한 이후 미국 정부가 곧 1조 달러 규모로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런 대규모 국채를 시장에 공급할 시점에 해외시장의 큰손인 중국 정부가 국채를 계속 매도하면 채권 가격 하락을 촉발하여 채권시장에 동요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 매도하지 않도록 미국은 중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물론 중국도 현재 심상찮은 경제위기 조짐으로 인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 주길 원하기에 러몬도 상무장관 방중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중국이 시도하는 위안화의 국제화 노력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계속해서 위협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불편한 일이 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작년 12월 ‘중국·걸프 국가 협력회의’에서 원유·천연가스 거래대금 결제에 위안화를 쓰자고 제안했다. 그 이후 중국은 UAE에서 LNG 6만5000톤을 구매하면서 위안화로 결제하였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도 중국 은행에서 막대한 위안화 대출을 받았는데 중국은 이를 원유 구입 대금으로 상계하려는 동향이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까지도 IMF에 대한 채무를 달러로 갚지 않고 위안화로 갚기로 한다고 발표하여 국제결제 통화로서 위안화 지위 격상에 일조를 하고 있다. 남미 지역에서는 브라질과 볼리비아도 국제 거래에서 위안화를 사용하는 ‘위안화 무역 존’에 합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남미에서 중국 위안화 영향력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런 국제적 동향으로 인해 올 초부터 ‘탈달러(Dedollarization) 현상’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물론 당분간 위안화가 국제 결제 통화로서 점유율을 현재 6% 정도에서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탈달러 현상은 기축통화로서 달러 지위에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이런 시장의 신뢰 약화는 미국의 대외 정책상 중요한 도구인 달러의 유용성을 잠식한다. 그래서 미국은 거시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였고 그 대가로 중국이 원하는 유화 발언과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련의 유화 발언으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금방 크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이러한 유화 정책이 향후 미·중 간 전략구도 변화의 시발점이 된다면 시간이 지난 후 큰 변화가 감지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양국이 가파른 대치 국면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 경제에도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향방을 잘 읽고 우리 정책 기조도 이에 따라 변경해가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잖으면 우리 기업들만 미·중 양국의 제재라는 십자 포화망에 걸려 안팎곱사등이가 되거나 한국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외톨이(Odd man out)’가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미·중 관계에서 표면적인 현상, 즉 물 위에 이는 파랑만 볼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 흐르는 저류의 방향을 읽어야 할 때다. 
  
 

이백순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독문학과 △주미얀마 대사 △국회의장 외교 특임대사 △주호주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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