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악도 보는 시대"...'안무저작권' 논의 안무저작권학회 출범

장한지 기자 2023-08-24 14:58

지난 2018년 12월 1일 열린 2018 멜론 뮤직어워드에서 방탄소년단 지민이 전북 전주 한복업체에서 만든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18년 12월 1일 열린 '2018 멜론 뮤직어워드'에서 방탄소년단 지민이 전북 전주 한복업체에서 만든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방탄소년단(BTS)은 2018년 자신들 곡 'IDOL'을 국악 버전으로 편곡해 퍼포먼스를 펼쳤다. 당시 무대에서 선보인 춤은 무용가 이매방 선생 창작 무용인 '삼고무(三鼓舞)'를 변형한 것이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 삼고무 춤 공연을 두고 저작권 논란이 일었다.

# 예능프로그램인 '스트리트우먼파이터'에서 '헤이마마' 안무로 인기를 끈 댄서 '노제'는 지난해 'Dance With NO:ZE'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안무가들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TV에서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작곡가‧작사가 등은 저작권료가 발생하지만 안무가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없다.

안무저작권 도입을 위한 한국안무저작권학회(회장 함석천 부장판사)가 정식 출범했다. K-팝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노래와 달리 안무(춤)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안무저작권학회가 안무 산업 활성화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틀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안무저작권, 전체 저작권 중 단 0.2%···"싸이 말춤도 흐지부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안무저작권학회는 전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회장은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5기)다. 이영진 헌법재판관과 홍승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가 고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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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안무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을 독려하는 한편 저작권 등록을 일원화하고자 출범했다. 저작권법 4조는 '연극과 무용'을 엄연히 저작물 중 한 종류로 인정한다. 그러나 노래, 그림, 영상과 달리 안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작물이라는 대중적 인식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안무에 대한 저작물 등록이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2022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 등록은 2만4767건(2017년 4만623건→2021년 6만5360건) 증가했다. 2021년 등록된 저작권 6만4764건 중 안무저작권 등록은 0.2%(124건)에 불과하다.

총회에서 홍승기 교수는 가수 싸이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 당시 말춤에 대한 저작물성 여부가 국정감사 때 이슈가 됐다고 하나의 사례를 소개했다. 홍승기 교수는 "말춤이 저작물인지에 대해 맞다, 아니다는 얘기가 오갔다"며 "당시 전체가 저작물인 것은 분명한데, 동물의 특징적인 장면을 인간이 흉내 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저작물이 될 수 있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안무 저작권에 대한 규정 미비로 안무가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2011년 걸그룹 시크릿 히트곡 '샤이보이' 안무를 고안한 안무가는 한 댄스교습학원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자신이 짠 안무를 그대로 베껴 학원에서 가르치고, 교습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에 업로드했다는 이유에서다. 안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첫 소송이다.

1심과 2심은 학원 측이 안무가에게 수강생 32명 학원비 약 3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중가요와 함께 수요가 창출되는 안무에 대한 수요기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안무에 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그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 폐기를 명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해외에서도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는 래퍼 투 밀리(2Milly) 측에 소송을 당했다. 게임 아바타가 투 밀리의 '밀리 록 댄스'를 베꼈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은 "밀리 록 댄스에 대한 저작권 등록부터 하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학회는 방송‧전송 등을 통해 노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안무 저작권자에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안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활성화하고 안무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게 학회 측 계획이다.

함석천 부장판사는 "스마트폰을 통해 음악을 보는 시대가 도래했다. 안무가 없는 K-팝, 뮤지컬, 뮤비는 이제 상상하기 어렵다"며 "안무작가들이 당당하게 창작자로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대중이 폭넓고 편하게 안무를 즐기도록 시장 참여자들이 창작자와 함께 고민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