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시범사업 1년, '성공적'…삶의 질·소득 증가"

 

서울시청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1년을 맞아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식품과 의료서비스 소비가 늘고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시는 이날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 중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열어 이런 내용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 시장의 안심소득이란 연간 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이에 비해 기본소득이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들고 나온 복지정책으로, 전 국민에게 자격과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1단계 지원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고 같은 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 지원한다.
 중간조사 중 1차 설문조사는 1단계에 참여한 1523가구(지원가구 481가구·비교집단 1038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안심소득 급여를 받은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변화를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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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식품 소비는 지원가구의 경우 기초 선조사 당시인 2022년 5월 50만5000원에서 올해 4월 56만8000원으로 1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교가구 증가율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의료서비스 지출은 지원가구의 경우 11만2000원에서 14만8000원으로 32.1% 늘었다. 비교가구는 10만8000원에서 10만9000원으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존감 점수(최대 40점)는 28.17점에서 29.04점으로 개선된 반면에 우울감(최대 33점)은 6.96점에서 5.15점, 스트레스(최대 5점)는 2.98점에서 2.87점으로 감소했다.
 비교가구 역시 자존감은 28.03에서 28.31점으로 늘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각각 7.06점에서 6.43점, 3.02점에서 2.87점으로 줄었다.
 중간조사에서는 지원가구 중 위기·저소득 가구 현황과 지원가구 자격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재산 변동 정기조사를 함께 시행했다.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연속) 등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받은 가구는 61가구였고 이 중 28가구는 현행 보장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월 가구소득 50만원 이하인 가구는 227가구였으며 이 가운데 120가구는 제도적 지원이 없었다.
 안심소득에 참여한 이후 근로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106가구로 감소한 84가구를 웃돌았다. 선정 당시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도 50가구로 집계됐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을 넘어도 수급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실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적정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이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