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전세금만 1.3조···상위 10명 변제액만 5038억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심의기준·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성임대인 상위 10명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전체 대위변제액의 38%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성임대인은 4월 말 기준 3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지불해 준 전세보증금은 1조3081억원에 달했다.  

특히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은 총 5038억원으로 전체 대위변제액의 38.5%를 차지했다. 상위 10명에게 피해를 본 가구수는 2370가구에 달했다. 

대위변제액 기준 1위 악성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은 가구 수는 377가구로, HUG가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이 820억원이었다. 대위변제액 기준 2위 악성임대인은 410가구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783억원을 내줬다. 3위 대위변제액은 586억원(248가구), 4위 580억원(286가구), 5위 546억원(233가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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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3월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다음달 29일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면 이들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공개된다. 다만 소명 기회와 함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해 실제 명단 공개 시기는 올 연말쯤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