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사유화" 조국 비판에…김태우 "후안무치...최악의 민정수석"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자신의 사면을 두고 ‘법치의 사유화’라고 주장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도둑놈이 신고자보고 나쁜놈이라고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조국씨는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1심 판결문의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는 부분을 인용해, “세치혀로 자기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 대응이나 잘하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조국씨 등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모욕하고 있지만, 기실 저 김태우를 정식공문으로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정부는 ‘문재인 권익위’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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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태우 특별사면, 법치의 사유화’라는 글을 올리고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하고 있다”고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지난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직후 SNS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오는 10월에 있을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입장문에서 “정치 재판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사면을 결정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 국민이 주신 기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며 쓰겠다”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