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들어 '한은 마통' 100조원 이상 빌렸다…지급이자만 1141억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본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경기 및 부동산거래 부진 속 올 들어 100조원이 넘는 돈을 한국은행에서 빌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년래 가장 큰 대출 규모로, 이와 관련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도 벌써 11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 간 금액(누적)은 총 10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한도는 최대 50조원이다. 정부가 1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빈번했다는 의미다. 실제 올 들어 6월까지 정부 총수입(296조2000억원)에서 총지출(351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제도에 한도(50조원)가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대출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환과 대출을 반복해왔다. 지난달 기준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100조8000억원을 빌린 뒤 일단 모두 상환한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출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 지급한 이자만 지난 6월 기준 1141억원(1분기 642억원+2분기 499억원)에 이른다. 이 역시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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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처럼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려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