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병상 수 OCED 1위···정부, 수도권 등 과잉공급 제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 간 쏠림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이는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이중 일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배 수준이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일반병상·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킨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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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등은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설 허가를 신청할 때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 함께 심의하도록 하고,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동일하게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 허가 권한이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구에 이양돼 있는데, 이를 의료법상 명시된 시도지사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전국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과 조정 지역에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각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각 지역 상황을 반영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올해 10월 말까지 수립한다.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 정부 기본시책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시도 관리계획에 대해 조정·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병상관리위원회도 신설한다.

다만 과잉 공급지역이라고 해도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병상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가 있으면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