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특수교사 홀로 어려움 감내…보호 대책 수립"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특수교육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특수교사 혼자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 교원활동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어려운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특수교육 교원 현장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이 부총리를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와 특수교육교원 등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특수교육 교원들이 타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애학생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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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수교육 교원들은 생활지도시 아동학대 등으로 학부모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느낀다"고 짚었다. 이어 "교원들이 한목소리로 억울한 교사가 생기지 않도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 교육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에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학교와 과밀 특수학급에 특수교사를 추가로 배치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그간 특수교육 현장 어려움을 가중하는 장애학생 위기행동 근절을 위해 전문가 양성과 개별 집중지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히면서도 그럼에도 교원 활동 보호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는 "장애학생이 문제행동을 보여도 특수교사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인식이나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유아 교육기관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교권회복과 보호 종합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