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영기업 살리기 총력… 세제지원 확대 방안 발표

2023-08-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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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중심업무지구(CBD)를 한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경기 침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영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중화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전날 국가세무총국(세무국)은 지난달 발표한 28개 세금 우대 정책의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민영기업 위주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춘 세금 및 수수료 감면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세무국은 후속 조치에 대해 “세제 혜택이 민영기업들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세무국은 특히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관련 투자를 더욱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R&D 비용 세액 공제의 경우, 공제 신청 기간을 놓친 기업들에 대해 신청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R&D 프로젝트 사례 수집을 통해 자격을 갖춘 민영기업들이 우대 정책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세금 감면 및 수수료 공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국 국유기업의 고정자산 투자는 8.1% 증가한 반면, 민영기업의 고정자산 투자는 0.2% 줄었다. 민영기업은 중국 GDP의 절반, 도시 고용의 80% 이상,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민영기업 위축은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중국 지도부는 최근 들어 민영기업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공산당과 국무원이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고, 인민은행은 최근 민영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방침을 전했다. 

한편 포춘지가 발표한 ‘중국 500대 기업’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10대 기업 가운데 9개 업체가 국유기업이고, 민영기업으로는 텐센트가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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