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간부채 4833조원...'배드뱅크' 설치 서둘러야"

2023-08-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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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尹정부는 가계대출 완화...부채위기 폭발 전 조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가계부채 문제 심각성을 지적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처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 정부는 늘 '괜찮다, 문제 없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 괜찮지 않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24%, 4833조원 규모에 달한다며 "정부의 가계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시중은행 가계 대출 잔액은 3개월 연속 폭증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빚으로 살림을 이어나갈 수는 없다.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채위기가 폭발하기 전에 뇌관 제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3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7월 13일 개최)'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며 금리인상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또다시 '추경' 꺼낸 이재명…"듣기 싫더라도 해야"
이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촉구했다. 그는 "야당이 하는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추경을 하자는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주문했다.

그는 "2010년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은 가계부채가 줄었다. 그래프가 꺾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래프 차이가 20% 정도 차이가 난다"며 "20%면 그 금액이 약 400조원이 된다. 각국의 가계부채가 꺾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왜 계속 이렇게 늘어났나. 정책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둘러싼 이른바 '시부모 부양' 거짓말 논란에 "개인사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다"며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김 위원장 논란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공유는 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는 "논의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앞서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 위원장은 발언을 사과하는 과정에서 '남편 사별 후 시부모를 18년간 모셨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자신을 김 혁신위원장 시누이라고 밝힌 A씨는 "남편이 살아 있을 때를 포함해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6일 김 위원장의 큰아들이라고 밝힌 B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인터넷에 글을 올린 막내고모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라며 "저희 어머니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남편을 잃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보고, 두 아이를 키우며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오셨다"고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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