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9월부터 드론 수출통제...대러 무기제공 의심 의식한듯

중국 광둥성 선전에 위치한 다장이노베이션(DJI) 본사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드론 원격 비행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맞서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등 반도체·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한 가운데, 내달부터는 드론 수출에 대해서도 통제에 나선다.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서방의 의심에서 벗어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국방과학산업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수출통제법·대외무역법·해관법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특정 드론에 대한 임시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한은 2년이다. 

 
수출 통제는 폭격 및 정찰 기능이 있는 고성능 드론을 대상으로 한다. 상무부에 따르면 수출 통제 대상에는 최대 비행시간 30분 이상, 최대 이륙중량 7kg 이상이거나 조종사 시야 밖에서도 조종 가능한 드론 중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 혹은 일정 수준 이상의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을 탑재한 제품 등이 포함된다. 해당 드론 및 관련 장비를 수출할 경우 상무부와 국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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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대변인은 드론이 대량 살상무기 확산, 테러 활동,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한편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수출 통제 조치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난 4월 중국 상무부의 “미국과 서방 언론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드론을 수출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퍼뜨리고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쑹중핑 중국 군사전문가는 “특히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민간용 드론이 군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주요 국가로서 중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중국의 다장이노베이션(DJI)과 미국을 등 국가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DJI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 국내 전문가들은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민간용 드론이면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있어 민간 드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JI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리는 항상 수출 통제 분야에서 엄격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