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자금 160억 가로챈 주식 인플루언서에 징역 8년 확정

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고수’로 유명세를 떨치며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인플루언서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8년과 31억6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7∼2021년 자신에게 투자하면 월 7∼10％ 수익을 고정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7명으로부터 총 118억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2021년에는 “월 2∼5％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37명으로부터 42억70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고, 수강료 명목으로 154명에게서 5억원을 받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심 법원도 징역 8년에 더해 31억6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 복합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
• 대법, '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