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복합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약 1조1164억원으로 집계됐는데 2013년에 비해 115% 증가했다. 10년 동안 매년 평균 7.96%씩 늘어난 셈이다. 보험사기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율을 높이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재무적 피해를 입히는 위법행위다. 또한 조작된 사고나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며 조직적인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로 편취한 이득이 추가 범죄의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계획적으로 사기를 도모하는 전문적인 보험사기 조직이 일반인을 공모자로 유인해 저지르는 복합적인 성격의 보험사기들이 늘고 있다. 이는 재무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도와 윤리 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 보험모집인, 병원이 조직적으로 환자를 유치해 허위 진료, 허위 수술 기록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게 적발돼 검거된 사건들이 보도됐다. 적발 건 중에는 260여 명의 가짜 환자들이 21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20·30대 젊은이들을 공모자로 모집하고, 렌터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고의 자동차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들도 적발되고 있다. 심지어 사기 전문 브로커의 모집으로 우연히 공모자가 돼 사기수법을 학습한 뒤 지인들과 주도적으로 새로운 고의 자동차사고를 기획하고 모방하는 사례도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성 보험사기, 우발적으로 손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연성 보험사기 또는 전문적인 보험범죄자와 범죄자의 유인에 넘어간 일반인이 혼재하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각 요소에 대해 전략적으로 구분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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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획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적발 확률을 높이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계획된 범죄를 저지르는 경성 보험사기범은 적발 시 받게 되는 처벌, 적발될 확률, 사기를 통해 얻게 될 이득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적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회사 간, 공영·민영보험 간 정보협력과 집적 데이터 품질 개선을 통해 보험사기 정보분석을 강화해야 한다. 공영·민영보험 간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인 정보협력을 위해 보험조사협의회 아래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는 보험사기의 기대비용을 높임으로써 경성 보험사기자의 보험사기 시도를 방지할 수 있다. 동시에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효과도 줄 수 있다. 지난 8월 발표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는데, 보험모집인이나 병원의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보험사기는 수사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반면 포상은 상대적으로 적어 수사에서는 후순위가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수사 관련 전문성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협약 체결 후 이뤄진 병원·전문 브로커로 구성된 조직형 보험사기 수사,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개최,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운영 등은 보험사기 수사 강화를 지원한 사례다.

마지막으로 우발적으로 손실을 과장하거나 전문 보험범죄자의 유인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를 합리화하는 논리가 잘못됐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연성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조직적인 보험범죄에 가담하는 일반인들은 보험사기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생명보험금을 위한 살인·방화 등 심각한 사건과 자신의 보험사기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신과 같은 정도의 부정행위는 한다고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논리를 바로잡기 위해 보험사기 적발 사례와 처벌 결과에 대해 알리고 보험사기 공모를 제안받았을 때 대응 요령 등을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