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처 TF 가동해 재난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충남 논산시 성동면 구연육묘장을 방문해 수해를 입은 육묘농가의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정부에서는 각종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총리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신설해 수해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는 지금, 과거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재난대책은 무의미하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재난대응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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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자치 조례 개정'은 서울과 경기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도입됐지만 일각에선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해 오히려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조례를 만들었던 지역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으니 조금 손질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조례가) 우리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교사의 학습권, 생활지도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