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부터 9860원 결정까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논의를 거듭하며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좁혀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국 7월 17일 표결을 거쳐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으로 2024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다음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 주요 일지다.

▲4월 18일=제1차 전원회의 파행. 노동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 사퇴 촉구하며 전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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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제1차 전원회의 재개최. 근로자위원, 소비촉진과 내수활성화 위해 최저임금 1만2000원 주장. 경영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경제 저성장·고환율 이유로 올해(9620원) 수준 동결 또는 인하 요구

▲5월 25일=제2차 전원회의 개최. 비혼 단신 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241만1320원) 안건으로 논의. 근로자위원, 실태생계비 근거로 최저임금 시간당 1만2000원·월 환산 250만8000원 요구
 

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앞서 한국노총·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공익위원들 불참으로 이날 회의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5월 31일=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농성 중 경찰 연행

▲6월 8일=제3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으로 논의. 사용자위원,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근거로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동결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근로자위원, 김준영 사무처장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 역할 촉구

▲6월 13일=제4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논의 계속. 근로자위원, 업종별 큰 임금격차·구인난 이유로 반대. 사용자위원, 영세 자영업자 생활고 이유로 찬성

▲6월 15일=제5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논의 계속

▲6월 20일=제6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두고 대립.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제 도입 취지 어긋난다며 반대. 사용자위원, 영세 자영업자 부담 덜어야 한다며 찬성

▲6월 21일=고용노동부,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품위 손상 이유로 직권 해촉

▲6월 22일=제7차 전원회의 개최. 근로자위원, 높은 가구생계비·실질임금 하락·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근거로 최초안 시간당 1만2210원 제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찬성 11명·반대 15명으로 최종 부결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업종별 구분적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6월 27일=제8차 전원회의 개최. 근로자위원,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근로자위원 위촉 거부 규탄하며 8명 회의 도중 전원 퇴장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최초안 9620원 동결 제시. 노사 격차 2590원

▲6월 29일=제9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인상 폭 안건 논의

▲7월 4일=제10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1만2130원, 사용자위원 9650원 제출. 노사 격차 2480원

▲7월 6일=제11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2차 수정안 제출. 근로자위원, 물가상승률·실질임금 저하 근거로 시간당 1만2000원 주장. 사용자위원, 6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 48.7% 근거로 시간당 9700원 요구. 노사 격차 2300원

▲7월 11일=제12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3~4차 수정안 제시. 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1만1540원, 사용자위원 9720원 요구. 노사 격차 1820원

4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1만1140원, 사용자위원 9740원 제출. 노사 격차 1400원

▲7월 13일=제13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5~6차 수정안 제출. 5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1만1040원, 사용자위원 9755원 제시. 노사 격차 1285원

6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1만620원, 사용자위원 9785원 요구. 노사 격차 835원

▲7월 18일=제14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7~8차 수정안 제출. 7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1만620원 유지, 사용자위원 9795원 요구. 노사 격차 825원

8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1만580원, 사용자위원 9805원 제시. 노사 격차 775원

공익위원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9820~1만150원 제시

▲7월 19일=자정 이후 차수 변경해 제15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9~10차 수정안 제출. 9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1만20원, 사용자위원 9830원 요구. 노사 격차 190원

10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1만20원, 사용자위원 9840원 요구. 노사 격차 180원

노사 합의 불발로 근로자위원안 1만원과 사용자위원안 9860원 두고 표결 진행. 사용자위원안 찬성 17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 올해보다 2.5%(240원) 인상, 월 환산액 206만740원
 

지난 17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올해 최저임금 안내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