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서구 빌라왕' 징역 8년 1심 선고에 항소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강서구 빌라왕’으로 알려진 이모씨(6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11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않았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전 재산인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만들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았을 뿐 피고인 스스로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이재명 "'검찰 애완견' 논란, 일부 언론 얘기...오해했다면 유감"
• '스토킹 사생'에 칼 빼든 하이브 "아이돌 항공권 불법거래 일당, 검찰 송치"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임차인 43명에서 총 8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 기소된 이씨에게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며 편취액도 크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사회초년생들에게 고통을 준 만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현재까지 특별히 합의된 부분도 없었다”면서 “감형될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해 당초 구형대로 선고되는 게 맞다고 보고 항소했다”고 덧붙였다.